치료 제한 정책
Q. 앞으로는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없나요?
A.
경상 환자의 경우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에 포함해 지급하던 관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합의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 상세 답변
과거에는 조기 합의를 위해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높여 지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근거 없는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금은 실제 발생한 위자료와 교통비 위주로 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목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기보다는, 나중에 사비로 치료받는 일이 없도록 보험 처리가 가능한 기간 내에 충분히 치료받아 완치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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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감수
신민우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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