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이제 8주 넘으면 치료 못 받나요?" | 사고 후유증 환자의 불안과 제도 개편의 이면

"원장님, 뉴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 나도 8주 넘으면 치료를 못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저는 아직도 비만 오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이제 제 돈 내고 다녀야 하는 건지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최근 진료실에서 동탄 지역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이런 걱정 섞인 목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고 자체로도 몸과 마음이 지치셨을 텐데, 이제는 치료받을 권리마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에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진료실 책상 너머로 마주하는 환자분들의 떨리는 손을 볼 때마다, 한의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부터 2회에 걸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사고 8주 치료 제한' 정책이 실제 환자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

나이롱 환자를 잡으려다 진짜 환자의 손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요?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명분은 명확합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근절해 치솟는 자동차 보험료를 잡겠다는 것이죠.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학습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정작 치료가 절실한 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분산되는 것 같아 씁쓸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롱 환자가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진료' 그 자체라기보다, 근거 없이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합의금)'라는 토양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잡초(나이롱 환자)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잡초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잡초가 자라기 너무 좋은 비옥한 흙(무분별한 합의금 제도)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면, 돈이 목적이었던 나이롱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진료실에서 발길을 끊을 것입니다. 치료를 받아도 더 이상의 금전적 이득이 없다면 굳이 귀한 시간을 내어 병원에 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오는 진짜 환자분들의 치료 기회까지 8주라는 잣대로 쳐내려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맞춤형 회복'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끝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머지 10%의 환자분들은 8주가 지나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기에, 회복 속도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이즈의 기성복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격이 큰 사람도 있고, 유난히 팔이 긴 사람도 있듯이, 사고의 충격이 깊게 남은 환자에게는 그에 맞는 '맞춤양복' 같은 충분한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겉으로는 단순 염좌로 분류되더라도, 평소 디스크 지병이 있었거나 인대가 약했던 분들은 사고의 충격이 방아쇠가 되어 통증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통계적으로 8주면 다 나으니까 이제 그만 치료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동탄 인근에서 출퇴근하시다 사고를 당하신 한 환자분은 정밀 검사상 큰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전대만 잡으면 목이 뻣뻣해지고 손이 떨린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통증'을 8주라는 숫자에 가두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제도일까요?

'심의'라는 높은 문턱, 피해자가 스스로 아픔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

정부는 8주가 지나도 심의를 거치면 치료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산업재해(산재) 현장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골절이 없는 염좌 환자가 치료 연장 승인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MRI나 CT상으로 뚜렷한 파열이나 골절이 보이지 않으면,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고 호소해도 "증상이 고정되었다" 혹은 "치료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강제 종결당하기 일쑤입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서류로 입증하고, 심사위원들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환자분들에게 제2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줍니다.

치료의 적정성은 이미 심사평가원(신평원)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가 걱정된다면 기존의 심사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으면 될 일이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진료실에서 맺는 약속: 당신의 회복이 멈추지 않도록

사랑하는 환자 여러분, 제도가 변하고 세상이 팍팍해져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는 아픈 만큼 충분히 치료받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돈을 안 줄 거면 치료라도 마음 편히 받게 해줘야 하고, 치료를 제한할 거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둘 다 막아버리는 지금의 흐름 속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은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진짜 피해자분들입니다.

이번 1편에서는 제도의 문제점과 환자분들의 불안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이어질 2편에서는 이러한 8주 제한 정책 속에서 환자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후유증은 잡초와 같아서, 초기에 뿌리 뽑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 더 깊고 넓게 번지곤 합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의 통증까지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치료 기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사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언제든 노블아이경희한의원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범했던 일상이 다시 꽃피는 그날까지, 저희 진료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통증 없는 편안한 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IMG-1] [IMG-2] [IMG-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