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쌍방과실이라는데 제 돈으로 치료받아야 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상계와 책임주의

"원장님, 보험사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요. 쌍방과실이라 치료를 계속 받으면 나중에 제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무서워서 치료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입니다."

진료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환자분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고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내 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은 환자분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오곤 하죠. 특히 동탄 지역은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교차로가 많다 보니, 100:0 사고보다는 서로의 과실이 조금씩 잡히는 쌍방과실 사고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 '쌍방과실과 치료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내 과실만큼 깎이는 보상, '과실상계'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과실상계'입니다. 정원에 잡초가 섞여 있으면 꽃을 온전히 감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고에서 내 과실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을 보상금에서 그 '잡초' 같은 과실만큼을 덜어내야 한다는 뜻이지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과실상계는 크게 '치료비'와 '합의금' 두 곳에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과실이 30%이고, 병원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대방 보험사는 일단 병원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내 과실 30%에 해당하는 30만 원은 원래 내가 내야 하는 돈이죠. 보험사는 이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드릴 '합의금'에서 슥- 하고 제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받을 합의금이 원래 100만 원이었다면, 과실 30%를 뺀 70만 원에서 다시 병원비 과실분 30만 원을 빼고 최종적으로 40만 원만 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지요.

2023년, 법이 바뀌었습니다: '과실 책임주의'의 등장

그런데 2023년부터 제도가 조금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름하여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예전에는 합의금을 포기하기만 하면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 생돈이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실이 훨씬 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오래, 더 비싼 치료를 받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죠.

이제는 12급 이하의 경상 환자(주로 염좌나 가벼운 타박상 등)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무한정 내 치료비를 책임져주지 않게 된 것이죠.

물론 '대인배상 1'이라고 부르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예전처럼 내 돈 부담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내 과실 비율만큼의 치료비를 정말로 '내 주머니'에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환자분들께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시죠"라고 압박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합의금, 실제로 돈을 뱉어내야 하나요?

많은 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제가 보험사에 돈을 입금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상 등급 12급 한도(보통 120만 원)를 초과하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내 과실만큼을 내가 부담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내 과실이 30%인데 병원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한도 120만 원을 뺀 나머지 180만 원 중 30%인 54만 원이 내 몫이 됩니다. 만약 내가 받을 합의금이 이미 0원이 되었다면, 이 54만 원은 실제로 상대 보험사에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 돈까지 내며 치료받으란 말이냐"며 억울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치트키' 같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보험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보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하시지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단순히 상대방을 배상해주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촘촘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 맞춤양복이 활동하기 편하듯, 내 보험의 특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치료비 걱정 없이 온전히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가 한도를 넘더라도 내가 실제로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구체적인 해결책, 바로 '자상(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불안이 더 크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치료와 대처법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사고의 기억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2편이며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